건교위-“개성공단 1천억 손실”
북핵사태로 개성공단사업에 1,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교위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개성공단에 투자규모는 총 2,248억원인데 반해 예상수입은 1,200여억원에 불과해 모두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들어간 자금은 토공 707억원, 통일부 397억원 등 1,104억원이며 향후 1단계 완료시까지 424억원의 비용과 국고 720억원 등 1,144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또한 총 2,248억원이 투입되지만 토공의 예상수익은 1,200억원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 토공이 분양대금으로 회수한 수익은 138억원으로, 당초목표의 11.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위-“기초수급자 급여 연 43억원 삭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급여를 매년 43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급자의 현금급여액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43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해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는 현물급여나 여타 법령상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도 불구, 정부가 일괄 공제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위-“논술 강화로 대입개선 실패”
논술시험 강화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여당 정봉주 의원은 2008년 대학입시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별로 논술시험 강화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대입개선안자체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을 잡으려고 마련된 개선안의 실패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것의 원인은 교육부라고 질타, 수능 9등급제와 1등급을 4%로 결정한 수능 정책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이 논술시험을 보겠다고 발표했는데도 교육부가 행정지도에 나서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논술·수능·내신이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행자위-“정권의 홍위병인 시민단체”
행자위에서는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행자부 국감에서 시민단체 지원정책에 문제가 많아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될 단체가 정부보조금에 의지, 정권의 홍위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매년 100억∼150억원의 보조금을 1,300개이상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택범대위에 대해 행자부가 북핵실험을 찬양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평택범대위 소속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1억6,000만원이나 지원했다며 현행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방위-“북한 자살결사대 결성”
국방위 국감에서는 북한이 자살결사대를 결성했다는 정보가 나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 1998년 노후전투기와 함정 등을 이용한 일제의 태평양전쟁에 따른 가미가제식 자살 결사대를 구성했으며 인원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방부 국감결과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는 적군 공격기에는 독가스 등 화생방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결사대는 지상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AN-2기로 100∼200m의 초저공으로 침투,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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