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11일 법인세 인하와 관련,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간사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들을 다 뺏기게 된다"며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폴이나 홍콩, 말레이시아도 인하 계획을 갖고 있고 유럽,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감세를 하게 되면 내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구조가 살아난다"며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 "법인세를 한꺼번에 5% 내리면 세수가 7조 차이 나지만 5년에 걸쳐 1%씩 내리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복지재정 감소 우려에 대해 "세수가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준다고 해도 우리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며 예산을 10%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 최 간사는 "향후 1~2년 이내 휴대전화 요금 2-~30%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인수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로 대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낮춰 임기중 5%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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