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양수 기자] 남중국해는 세계 해운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해운 무역의 핵심 요충지이다.
그리고 이곳에 석유, 천연가스 등 해양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변국들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패권주의를 앞세워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패권주의 견제 등의 목적으로 ‘아시아 복귀’를 선언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남중국해를 통해 중동의 석유가 지나가고 있으며, 해상 물류 등이 진행되고 있다.
남중국해 지역을 통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심화돼 이 지역의 해상이 차단될 경우 한국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독트린’, 中 패권주의 제동
대만해협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는 면적이 350만㎢에 이르는 거대한 해역이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5개국은 1970년대부터 중국과 이 해역을 두고 영유권 갈등을 해왔다.
중국은 이 해역이 중국의 영해라는 주장을 하며 영향권에 두려고 노력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패권주의와 맞물려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남중국해도 차지하려는 야심을 나타냈다.
중국이 영해로 주장한 범위는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86%에 해당하는 300만㎢이 된다.
그에 반해 아세안 5개국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하고 있다.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상의 도서와 암초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나라별로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의 영향권 확대를 경계하며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끝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남중국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리고 미국은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는 미국의 국익과 부합한다”며 ‘아시아 복귀’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소속 일부 국가와 중국 사이의 국지적 영유권 분쟁의 수준을 넘어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했다.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호주에 해병대를 주둔시키기로 하는 등 남중국해 제해권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분쟁이 격화될 경우 개입을 시사했다.
인도와 일본도 베트남·필리핀과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와 호주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가와 미군기지 제공으로 이 문제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중국해가 향후 세계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버트 카플란 미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은 최근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21세기의 전쟁은 해양에서 일어날 것이다. 남중국해가 냉전시대 독일처럼 향후 수십년간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행동선언문 구속력 없어 분쟁국 간 충돌 양상
남중국해 분쟁은 1974년 중국과 당시 남베트남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1975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 곳에 군대를 파견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도 중국과 베트남이 군대를 파견하는 등 끊임없이 영유권 주장 국가들 간에 분쟁이 계속됐다.
이후 1988년 중국과 베트남 해군이 존슨 환초에서 충돌하면서 베트남 군함 수 척이 침몰했다.
이 때 해군 70여명이 숨지는 등 유혈 분쟁 상황이 발생했다.
2002년에는 군도 내의 한 섬에 주둔하던 베트남 군부대가 선회비행을 하던 필리핀 군 정찰기에 경고사격을 가하는 등 분쟁 상황은 이어졌다.
남중국해의 갈등이 지속되자 주변국들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난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협정에 서명을 해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당시 발표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은 분쟁당사국들끼리의 구체적인 분쟁 지역을 명시하지 않는 선언문만 발표했다.
결국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당사국이 아닌 미국과 인도까지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과 정치, 경제, 군사 교류를 강화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아세안 등 다자 협상의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자칫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 지하매장 자원 확보 원인
남중국해 분쟁의 이면에는 이 해역 해저에 묻혀 있는 막대한 자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1960년대 후반 이곳에 석유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곳의 석유 매장량이 300억t에 이르며 7500㎦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격화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지역은 난사군도다.
스프래틀리 군도로도 불리는 난사군도는 100여개의 무인도와 환초, 모래톱 등으로 이뤄졌다.
동쪽으로는 필리핀의 팔라완섬과 보르네오, 서쪽으로는 베트남과의 사이에 걸쳐있는 지역이다.
1930년대에는 프랑스가 영유했다가 이후 일본령이 됐던 곳이기도 하다.
가장 큰 섬인 타이핑다오의 면적이 0.4㎢ 정도로 실제 섬들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군사상의 요지인데다 무엇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국들 간에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남중국해에서는 시사군도와 스카보로군도 등에서도 각각 중국-베트남, 중국-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1974년에는 중국과 베트남 간 해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韓, 남중국해 봉쇄 시 유류·해운물류 등 직격탄 예상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를 영해라고 밝히며 주변국과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에 미국, 유럽 등 세계 강국들이 앞다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 이유로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인도를 합친 동아시아 경제권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인 34억명에 이른다.
GDP도 역시 전 세계의 25%정도 차지해 매력적인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경제권에 있는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는 해상 물류를 기반으로 경제권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권 선점의 효과가 있다.
말라카해협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역은 한 해 세계 상선 통행량의 3분의 1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물동량은 수에즈운하의 6배, 파나마운하의 17배에 달한다.
결국 이곳에서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사이에 무력 분쟁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석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도 이곳의 해역이 봉쇄될 경우 해운 물류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 해역을 중국이 좌지우지할 경우 패권주의로 인한 피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