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정부가 KTX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지난 16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KTX 사업자 선정 작업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개하기로 했던 KTX 사업제안서(RPF)는 4월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KTX 노선의 적정수익률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정수익률을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초과이익분을 KTX 가격 인하와 코레일 부채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 일정을 감안해 총선 이후 경쟁체제 도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그간 홍보를 못한 점도 있어 사업자 선정을 7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직원, 한국교통연구위원 고발

그러나 코레일 직원들은 KTX 민영화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처장, 부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 1만6211명은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KOTI) 철도정책기술본부장 이재훈 상임연구위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 16일 오후 3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코레일 직원들은 고발장에서 이 본부장이 2011년 2월부터 다수의 세미나, 워크숍, 언론기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진입 시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등의 편향·미검증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주장을 위해 코레일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폭리만 추구하는 등 운영상 폐해가 막심한 기업인 것으로 매도해 코레일의 명예와 기업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고창은 고발인 대표 등은 “코레일은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피고발인에게 구체적 데이터 사용, 사회적 혼란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 합리적 검증 시행 등의 요청을 수차 해왔지만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경솔·무책임한 발언으로 국가경제에 혼란만 야기해 왔다”면서 “국책연구원의 연구책임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곡학아세의 태도로 공기업 경영에 부당한 흠집을 내려는 데 대해 상응한 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 효율성·인사 놓고 ‘신중론’

정치권에서도 KTX 민영화 작업을 놓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부가 민영화를 연기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며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경영이 효율화되는지 (국토부가) 설명 못하고 있다”며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재벌 기업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 등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KTX 민영화 계획에 제동을 걸기로 한 바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코레일 사장에 KTX 민영화를 찬성하는 MB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와서는 절대 안된다”며 “정부의 KTX 민영화 정책 철회가 우선돼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허준영 코레일 사장 퇴임 후 현재 코레일은 기관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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