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3개월간 금리인하로 인한 단기부양책에 집중해 한국 경제 구조적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장관 취임 3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0.50%p나 떨어져 최저금리인 2.00%에 도달했다”며 “최경환 장관이 양적 완화에만 기댄 경기부양에만 매몰돼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종학 의원은 “그동안 금리인하를 위해 ‘척하면 척’이라며 한국은행을 압박해 왔는데 현재의 금리수준은 경기부양에 만족할만한 수준이냐”며 “그동안 금리를 이처럼 급격하게 낮춰야 할 만큼 경제상황이 최악이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금리가 인하된 15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열 총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던 최경환 장관의 ‘척하면 척’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자신들의 정책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압력에 굴복한 ‘투항’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해 우리 경제의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자, 마지막 정책수단마저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도박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야 할 만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은 우왕좌왕하는 박근혜 정부와 최 부총리의 ‘모 아니면 도’식 ‘카지노믹스’ 때문”이라며 “도박적인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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