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나'라고 물은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8%는 평가를 유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으나 10월 23%, 올해 1월과 3월에는 32%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0%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긍·부정 평가 차이가 커졌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0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4%),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3%)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60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심함'(이상 7%),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전월세 상승 불안'(이상 3%) 등을 지적했다.

특히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언급이 늘었고, 집값 등락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고 갤럽 측은 밝혔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20대(56%)와 학생층(59%), 무주택자(43%), 서울 거주자(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 우려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고 갤럽 측은 분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에 따르면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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