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가이던스·증권 이중과세 통합 마련”시급 제기
![[사진 = 보험·증권 업계가 저조한 실적 성적표로 인해 우울한 전망이 흘러나온다]](/news/data/20190219/p179589447670913_11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4분기 보험·증권업 등이 나란히 실적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앞으로도 불확실성(경기) 등으로 인해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약세를 보인 주요인으로는 시중금리 하락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어려운 금융환경이 지속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보험의 경우 고령화와 부양인구비율 상승 등으로 보험 가입이 줄어들면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을, 증권의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문제 삼아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실적 적자는 투자영업이익 둔화로 인해, 증권은 미·중 무역분쟁·터키 관련 일회성 영업외비용 등이 감소요인으로 꼽힌다.
![[자료 = 하이투자증권]](/news/data/20190219/p179589447670913_907.jpg)
실제로 증권업 작년 4분기 주식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어닝쇼크’우려가 현실화 됐다. 증시부진 등 실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투자심리도 위축된 탓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집계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5개 증권사들의 4분기 잠정 순이익은 1337억원으로 4517억원을 올렸던 전년 동기 대비 70% 급감했다. 2017년 4분기 1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KB증권도 301억원의 적자를, 나머지 증권사들도 30~80% 가량 이익이 줄었다.
보험사들도 실적 쇼크를 본 것은 마찬가지다. 먼저 주요 손보사의 4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상장 손보사 5곳의 4분기 순이익은 2488억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9% 감소했고, 컨센서스도 크게 하회했다.
생명보험사의 4분기 실적도 예전만하지 못하다. 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 등 4사의 2017년도 4분기 합산 순이익은 1376억원으로, 자살보험금 이슈가 있었던 전년 동기대비 흑자 전환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증권사가 4분기 ‘어닝쇼크’를 맞게 됐지만, 앞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기대가 가장 큰 상승 배경으로 지목된다는 분석이다.
현행의 증권세의 경우 주가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0.3%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조세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과하는 탓에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받았다.
반면, 보험업종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을 협의하는 현 상황에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가이던스 역시 보수적으로 제시될 전망에 따라 약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강승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보험업종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 강세를 보였지만 주가지수의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외국인 순매도 전환에 따른 우려가 업종에 방어주에 대한 선호가 증가돼 약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 정부와 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가이던스 역시 보수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또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트럼프의 긍정적 발언이 보도가 됨에 따라 시장반등이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세부 안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 증권금융상품의 실제 수익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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