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가계와 기업의 구조변화와 금융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0년 동안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과 가구조사동향에 따르면 전체인구 평균소득의 50~150%인 중산층이 2003년 67.7%에서 2009년 62.6%로 줄었다. 같은 기간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은 13.2%에서 15.4%로 늘었다.
또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2020년에 126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웃돌며 2050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업의 경우 우량기업과 불량기업 간의 상대적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지난 8년간 국내 1500여개 상장기업들의 수익성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 수익성 표준편차는 19.2%에 불과했지만 1008년 31.3%로 1.5배나 증가하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손 연구위원은 "이같은 구조변화가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 및 고령층 가계의 비중과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금융 중개기능 활성화가 계속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는 "향후 국내금융은 저소득층 및 고령층 가계에 대한 금융 중개기능 활성화와 내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초점을 맞춰 리스크 관리와 공급채널 개선 등의 시장 기능 및 정책금융의 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보증지원 등 정책 금융의 다양한 공급채널을 비교 분석해 국내 현실에 맞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펀드·신탁·보험 등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금융 역시 업종별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양성해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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