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오픈마켓에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춰질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르면 지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2% 전 후,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0%로 낮춘다.
정부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결제 과정은 영세업자에서 쇼핑몰, 결제대행업체, 카드사로 결제가 이어지는 구조였다. 또한 결제대행업체가 대표가맹점이 돼,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결제대행업체는 1%대의 수수료를 붙여 영세업자의 실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0%대에 달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영세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수료율은 1.8~2.3%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중소가맹점(1.3%)·영세가맹점(0.8%) 수수료율에 PG 수수료율 1%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천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정은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의미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내외다.
이밖에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은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2'일에서 '매입일+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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