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 두달 새 가계대출이 11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 대출 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LTV･ DTI 완화 이전인 14년 1~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52.3%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인 8월에는 43.4%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기차입금 상환 목적의 대출이 16.0%에서 24.3%로 늘어났고,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도 12.2에서 13.4%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고, 생계자금 충당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늘린 것을 의미해, 가계부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규제 완화의 효과가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구현되기보다는, 악성 가계부채의 총량만 더 늘리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의원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가계부채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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