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원가 및 유통단계별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및 업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고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석유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정유사 간 가격담합 의혹,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거래, 유사석유 등의 유통 의혹, 석유제품 혼합판매 및 가격표시판의 복잡한 기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거래 및 타사 석유제품 혼합판매제도 미정착 등의 문제점과 관련,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인증제 등을 통한 정품 혼합판매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석유제품 공급분야의 경쟁을 위해 석유수출입업 의무저장시설 요건 축소를 통한 진입규제 완화 및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 및 관리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제품의 원가와 유통단계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국제유가에 비대칭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가격담합과 과대이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석유 현물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본부장은 지난해 정유사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석유제품 제조원가 공개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순협 농협주유소협의회 회장은 주유소 간 수평거래 확대, 보너스카드제도 폐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류세분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등을 통한 주유소의 경쟁력 확보를 제시했다.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본부장 역시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석유제품 원가구조 공개 시 소비자 세금정액제 조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차원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질 좋은 석유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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