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초강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의 정치 경제적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에선 길들이기 차원에서 '우방국 관계'에 종지부를 찍겠다, 즉 군사적 침략이 아닌 한국 경제에 대한 '침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셈이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게 될 경우 당장 타격을 받게 될 품목은 약 1100여 개 정도로 추산된다.

일본이 주 타켓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모두 한국의 성장을 주체적으로 이끌 업종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추격'을 무력화시키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기존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역시 고강도의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며 일본과 대립각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 한일 관계는 사실상 벼랑 끝 위기로 치닫게 된다.

이는 단순한 한일 간 경제와 통상 문제의 신경전 성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안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경제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수출 보복 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점에서 '파기'가 아닌 연장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노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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