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 2대 1을 넘지 않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나는 인구편차 비율을 1대 1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에서 “그게 당연하지 않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귀한가. 표의 등가성은 굉장히 견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입법기준도 제시했다.

재판소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그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를 없애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린다”며 “선관위보다 더 전문기관이 어디있나.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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