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김태혁 편집국장 / 기사승인 : 2014-08-29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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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비춰볼 때 유가족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차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오씨 면담’ ‘김기춘 비서실장 청문회 출석’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 등의 타개책을 주장했다.

친이계 출신 의원들이 다수지만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있어 ‘세월호 특별법’에 요지부동인 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박 대통령 발언을 변화를 거듭했다.

참사초기에 박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그러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등장 이후 부터는 ‘유회장 검거’를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보다는 다른 사고 원인에 집중하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신뢰의 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번 행동은 그동안 박대통령의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철학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다. 박대통령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하루빨리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몇 퍼센트가 지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 살려달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하고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나서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정운영 기조 속에 협상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을 만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단식 중인 김영오씨는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병실로 찾아가 유가족과 협상을 해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졸은 모양세로 보인다.

이런다면 아마 국민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역시 박근혜‘라는 명성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유가족과 협상은 ‘야당의 몫’이 아니다.

청와대와 박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가 꽁꽁 얼어붙은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쯤에서 이재오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治也者 治常者也(치야자 치상자야), 道也者 道常者也(도야자 도상자야)”라는 글귀를 다시한번 음이해 볼 필요가 있다. ‘한비자’ ‘충효편’에 나오는 글귀로 “정치는 평범한 이를 다스리는 것이고, 도는 상식적인 것을 이끄는 것”이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고려나 유불리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인 세월호 가족을 보고 결단하라는 뜻이다.

이번 민족대명절인 추석 밥상에는 희망이 올라가야지 절망이 올라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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