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는 지난 9일 서울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중장기 국민의료비가(假)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73조7000억원을 전년 보다 약 11.2%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55.9%) 대비 2.3%포인트 늘어났다.
복지부는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20년에 11.2%까지 늘어나면서 국민의료비는 256조원, 공적 재원 부담은 154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1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9%로 하면 2020년 국민의료비는 188조원, 공적재원 부담은 113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83조원, 8%일 경우 국민의료비는 167조원, 공적재원 부담은 100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74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 양상과 증가 속도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존 전제이기 때문에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먼저 분석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나눴다.
다만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빠른 의료비용 증가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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