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가입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자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기업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미국의 대중 수출 및 미국의 금융기관 및 서비스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막는 정책을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전 수워브 USTR 대표는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내놓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5년 전 가입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책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조짐마저 있다며 지난해의 시장화 진척을 더딘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보고서 발표는 14, 15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첫 중-미 경제전략대화를 겨냥한 것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에는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 마이크 레빗 보건부 장관, 새무얼 보드먼 에너지 장관 등 5 명의 각료와 수워브 무역대표와 스티븐 존슨 환경보호청장 등이 참석했다.

부시 내각 15명 각료 중 3분의 1이 참가하는 것이며 농무장관을 제외한 경제 관련 장관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다.

경제전략대화의 주요 의제는 올해 2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미국측 통계) 미국의 심각한 대중 무역적자 개선 방안과 위안화 환율, 지재권 보호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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