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정기국회를 열흘 남짓 남기고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과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뜨거운 쟁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은 꼼수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 못을 박고 “더 이상 담뱃값 인상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개별소비세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담배로 간접흡연의 폐해가 발생하고, 화재유발 등 외부효과도 유발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개별소비세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만큼 “서민증세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담뱃값에 포함될 경우 내년 1조 8000억원 가량의 국세를 더 걷을 수 있다고 맞섰다.

정부는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상당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 국세로 거둬들일 경우 지역 간 차등 없이 분배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총력을 투입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2억~200억원 구간은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9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언급됐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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