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중소기업 대출 거절을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1주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해본 결과 보증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향후 대출거절사례까지 포함해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서 불합리하게 (중소기업)대출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며 "만약 불합리하게 거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검토하고 나중에 정책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대출을 실시한 경우만 은행에 기록이 남아 대출거절 사례에 대한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과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떨어져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못받거나 회수 당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로 전망을 전제로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50조원으로 잡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금 수요자체가 줄었고 중기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중기대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원청업체)에 외상으로 공급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원장은 "최근 중견 이상의 기업들이 구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원청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취소나 변경 시 판매기업(납품업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중소기업 지방 현장방문에서는 올해 6월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의 만기연장과 보증비율 확대 요구도 있었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기업구조정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금융기관 스스로 해야 하지만 최근 은행들의 행태는 문제가 많다"며 "실례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이건 뭔가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 기업구조조정 평가에 대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광주.대구 중소기업 가동률 60~65% 불과"

-최근 지방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했는데 상황은 어떠했나.

"지방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보니 광주와 대구는 상황이 비슷했다. 가동률이 60∼65% 정도였다. 부산은 상황이 좀 나았다. 82% 정도 됐다"

-현장에서 어떤 건의사항이 나왔나.

"보증연장이나 신규 보증 확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정부의 보증연장 등의 조치로 보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정도 늘었다.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보증기관 사람들은 업무 폭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1인당 20여건 정도 일이 밀려 있었다.
그러나 보니 은행이나 중소기업들은 보증처리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은행에 위탁보증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 위탁보증의 경우 한도가 1억원인데 이걸 2억원 정도로 높여달라고 했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한 특별보증은 은행에서 직접 보증업무 처리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어차피 은행이 돈을 낸 거니까 직접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또한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에서 실사를 나간다. 은행도 평소에 거래기업을 살펴보고 있다. 부분 보증의 경우 10억원 범위 내에서 은행이 직접 실사를 하게 하면 업무 처리가 빨라질 거라는 건의도 있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문제는 어떠했나.

"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더라.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등급이 떨어지고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 물론 담보가치도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연합회에서 태크크포스(TF) 만들어 논의 중이다. 신용등급 및 담보가치 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거나 회수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을 불합리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대출 승인만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거절사례까지 포함,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에 불합리하게 거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검토하고 나중에 정책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불안한 외환시장도 걱정일텐데.

"물론 외환문제로 유산스(Usance·어음지급 기한) 연장이 잘 안되다는 얘기가 있었다. 은행에서도 달러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외화)자금을 유산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수출기업들은 원자재만 살 수 있으면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헤지가 어렵다는 호소도 있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외국 은행들이 환헤지 한도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헤지를 무작정 해주기도 어렵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비상에 걸렸는데.

"당초 중소기업대출 목표를 50조원으로 잡았다. 그 때 당시 성장률을 약 3%로 예상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금수요 자체가 줄었다. 중기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은행의 건전성도 들여다 보면서 중기대출을 해야 한다. 기업에게 최대한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은행과 기업이 모두 살 수 있도록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최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TF가 마련돼 있다. 구매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 불이익을 강구하고 있다. 또 외상매출채권 취소나 변경 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월말까지 개선안을 만든다. 다만 이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은행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 실례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C등급(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이건 뭔가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2차 구조조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2차 구조조정도 지금 한창 진행중이다. 은행들이 평가항목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3월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해운업의 경우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이 6월말 만기인데 연장 요구가 있었다. 보증비율도 좀 높여달라고 한다.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외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데도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상환유예가 안되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 건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지자체 자금 대출의 경우 분할상환대출인데 이건 원천적으로 만기연장이 안됨. 은행 대출은 상황에 따라 만기연장이 되기도 하니까 이것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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