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꼼수′에 운정신도시 ′속빈강정′ 된다

LH '꼼수'에 운정신도시 '속빈강정' 된다: 정수현 / 기사승인 : 2012-08-14 13:31:03

'야당역' 영업손실 보전 논란…건설 차질 우려

파주 운정신도시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망확충 문제등으로 지역주민과 잇따른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의선 ‘야당역’(가칭) 신설에 앞서 역사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책임 문제로 철도공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역사 건설 자체가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운정신도시내 호수공원은 분양당시 홍보한 것과 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 LH는 입주민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 LH, ‘야당역 영업손실 책임질 이유 없다’
13일 LH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LH는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08년 12월 야당역 신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4월 운정3지구 택지조성 공사를 재개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야당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야당역 완공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15년으로 2년 앞당겨 달라는 LH와 경기도의 요구를 반영해 고양시, 서울시 등 인접지역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승인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앞두고 LH가 신설 역의 영업손실 보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LH측은 야당역사 건립비용으로 27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영업손실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며 철도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운정3지구 개발이 중단되기 직전에 LH가 야당역 신설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며 “역사 신설에 따른 적자 책임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인근 고양 강매역 신설을 놓고 2010년 고양시와 철도공사의 운영비 적자보전 협약이 논란에 휩싸여 있어 강매역 처리 결과에 따라 야당역 신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야당역 신설 문제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인 파주시는 한발 물러서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강매역 적자보전 협약에는 애초부터 고양시가 협의에 참여했지만 야당역 신설논의 과정에 파주시는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 있었다”며 “따라서 파주시가 적자보전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인프라 부족한데 광역교통망 확충은 뒷전
운정지구 입주민들은 본격적인 3지구 사업착수를 앞두고 기반시설 부족을 호소하며 LH의 주택분양 위주의 개발정책도 비난하고 있다. LH는 운정3지구에 대한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15년께 분양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계획에 기존 운정지구 입주민들은 기존 1·2지구의 인프라조차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분양에 들어갈 경우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운정3지구는 지난 2009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당시 3만2400세대 8만1000명을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초 변경된 계획에는 15%가 확대된 3만9291세대, 9만5000여 명을 수용키로 하는 등 LH가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기존 입주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지구 주민들은 당초 기대했던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운정지구내 상업지역의 경우 중심상업지구1곳과 일반상업지역 4곳이 계획돼 있지만 현재 제대로 조성된 곳은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독주택지들의 경우 현재까지도 토지를 분양 중인 곳이 많으며 건물이 지어진 곳은 보기 드물다. 여기에 야당역, 도로정비, 학교신설 및 특목고 유치 등 지역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운정3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조5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4964억원이 축소된 1조416억원으로 계획이 변경 수립, 기반시설 축소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2자유로, 김포~관산간 도로 등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운정3지구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당초 기대했던 교통흐름 개선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 또다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설도 최근 고양시의 반발로 개통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산 중앙로를 운정지구까지 연장하는 대안도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일산지역 정체로 벌써부터 일산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파주시가 GTX 파주구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3호선 파주시 연장도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 김모씨(53·부동산중개업)는 “운정3지구의 사업 성패는 ‘광역철도 신설’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LH의 분양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반시설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운정3지구에 대한 분양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 “호수? 그냥 연못인데…”
운정신도시에 조성중인 '가온호수공원'이 점점 모습이 갖춰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조감도 및 분양광고와는 달리 호수공원의 담수면적이 좁고 수심도 웅덩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담수면적이 전체 공원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심도 낮아 생태습지에 불과,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했다.

윤정호(48)씨는 “분양 당시 건설사들은 일산 호수공원급의 환상적인 호수조망 운운하며 광고했는데 막상 조성된 공원을 보니 아파트단지 내 공원 수준”이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전체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재설계를 통해 중심부의 수심을 최소 2~3m까지 늘리고 담수면적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LH는 "애초부터 가온호수공원은 재해방지를 위한 저류지 공원으로 설계됐다"고 맞서고 있다. 또 현재 담수면적도 당초 설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평상시는 저류지의 조경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제공되지만 위급 때에는 재해방지 시설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담수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온호수공원의 경우 평상시 7만t의 물이 차 있지만 재해 때에는 최대 90만t까지 담수 능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