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사실상 최종 타결

김형규 / 기사승인 : 2014-11-2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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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파행 조짐을 보이던 정기국회의 핵심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3살에서 5살까지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문을 교환했으며, 야당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기업들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일부 폐지하는 형태로 수용하고,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이 주장했던 5000억원 정도를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4자방’으로 불리는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기초적 논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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