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각종 법안처리가 산적한 입법정국을 앞두고 여야 2+2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1차 빅딜'이 사실상 무산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관련 논의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으로 해석하고 있어 연말 임시 국회 파행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시한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국정조사는 가급적 연내에 착수하도록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역할에 대해 여당은 자문기구 정도로 간주하는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거나 이달 임시국회의 파행이 예고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들어 야당에 대한 공세를 취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원내 현안대책회의에서 "처음과 끝이 같이 가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작업도 시작돼야 하고, 국정조사와 함께 연금법안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처리시기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으로서 가장 시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렇게 합의했겠느냐"고 언급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여당의 주장에 맞서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문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연금개혁은 사회적 타협을 해야하는 정책적 문제"라며 "여당이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국정조사를 망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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