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에 철도-용산 자금 운용 분리 요구

유상석 / 기사승인 : 2013-04-03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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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유상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철도 운송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금 운용을 분리하라고 통보했다.


이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코레일의 자금줄이 차단돼 코레일 주도 용산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정부가 '불개입에서 사업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코레일에 용산 사업과 철도 운송사업 회계를 분리하고 용산 사업 전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근거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 사업을 할 경우 양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철도사업법이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에 1일까지 용산사업과 철도 운송사업간 회계 분리 대책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계 분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철도 운송사업에서 확보된 수익과 공사채 등 자금이 용산 사업에 투입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경우 코레일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내놓기로 한 2600억원 등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용산 사업은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금 확보는 더욱 힘든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올해 최소 2600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철도 운송사업'이란 담보가 사라진 코레일에 금융권이 자금을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사업이 본 사업인 철도운송업에 미칠 영향이 커져 우려를 전달하는 차원"이라면서 "정부가 불개입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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