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창조경제부상과 함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창조형 창업이 없다-국내창업의 7대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창업문제를 창업 활동·창업구조 및 창업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활성화는 경제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한다”며 “새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술전문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창업현황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활동·창업구조·창업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창업의 7대문제점을 분석했다.
△ 창업활동 측면
첫째로 국내 창업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창업활력을 나타내는 기업신생률이 2011년 20.2%하락했고 GEM의 초기 창업활동 비율도 2001년 12.3%에서 2012년 7.0%로 떨어졌다.
둘째, 창업이후 평균 58.6%거 3년 미만에 폐업해 사업의 안정성이 낮다. 신규 사업자들의 평균 17.3%는 1년 미만, 41.3%는 1~3년 미만에 폐업됐다.
서비스업 중 개인사업자의 창·폐업이 활발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생존기간은 더 짧았다.
셋째, 1인 생계형 창업중심이다. 창업기업의 90%이상이 상용근로자 없이 고용주 1인 형태로 영세하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89.5%는 서비스업에 창업하는데 생계형산업의 비중이 높다.
△ 창업구조측면
넷째,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고부가치 산업의 창업(창조형 창업)이 저조하다. 국내 창업 중 지식 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해 전체 사업체 중 지식 산업의 비중도 한국은 16.7%(2011년 기준), 미국 34.4%(2007년 기준), 독일 30.6%(201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다.
제조업 창업도 약 50%는 저기술 부문에 몰려 있고 첨단 및 고기술 제조업에서 창업은 특히 부진했다.
다섯째, 국내 주력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산업도 저조하다. 국내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화학제품, 수송장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낮다.
이들 산업의 기업 신생률도 전산업 평균대비 저조해 창업을 통한 혁신 제고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창업환경측면
여섯째, 열악한 창업지원이 창업의지를 낮춘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창업기회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 혁신적인 창업가 등장에 장애가 된다.
또한 소득대비 높은 창업비용, 낮은 지식 이전 수준 등도 창업의지를 낮추고 있다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은 창업금융도 부족하다. 국내 벤처 캐피탈 규모는 2009년 기준 GDP(국민총생산)대비 0.030%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 0.175%, 미국0.088%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국내 벤처 캐피탈 접근성(세계39위)과 기술개발펀드 활성화(세계33위) 등도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발달도 뒤쳐져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활력제고,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 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이 국내 창업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교육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창업멘토링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창조형 창업펀드 활성화를 통해 지식 기반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창업 네트워크와 창업코디네이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창업환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폐업 이전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정직한 실패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 교육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창업 멘토링' 서비스가 요구 된다”며 “창조형 창업 펀드 활성화를 통해 지식 기반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 창업 네트워크와 창업 코디네이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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