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윤석헌 원장, 대응 의견은 엇갈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금융 4대지주 회장의 연임이 잇따른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부실사모펀드 등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지지 않는다”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로 징역을 받았는데 3연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항소장을 보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임원이 청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조용병 회장이 당시 불공정 채용과정을 알았다면 공동 정범이고 몰랐다면 무능 한 것”이라며 “지금의 부실 사모펀드도 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대지주는 라임, 디스커버리 등 부실사모펀드를 1조6000억원~3000억원 넘게 팔았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은 엇갈렸다.
은 위원장은 “과거 은행장 선임에 (금융위)저희가 개입해서 했을 때 폐해가 있었다”며 “주주나 이사회 구성원이 감시하는 것이 맞고, 사회적 감시가 동시에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부처로서 중간 역할은 할수 있으나 민간 기업의 임원급 선임에 대한 개입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 기본방향을 법안이 잡고 금융감독원이 발을 맞추어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임원추원위원회를 참가하지 않거나 셀프연임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날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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