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에 2금융권 “타격 불가피”…법정 최고금리 24%->20%로 ↓

김자혜 / 기사승인 : 2020-11-16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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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저축은행·20% 초과 카드론 비중 높은 카드사 ‘대책 고심’
2017년 대부업 줄 철수 재연 가능성도…“저신용자 피해 확실히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인하된 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면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해서다. 27.9%에서 24%로 인하한 지 약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요소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을 이용 중인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239만 명 가운데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이자 손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24% 초과 대출금은 7704억 원에 달한다. SBI, OK, 웰컴저축은행 등 3대 저축은행의 24% 금리 초과 대출금은 OK저축은행 3566억 원, 웰컴저축은행 1417억 원, SBI저축은행 5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저축은행은 단기적으로 이자수익이 줄어들겠지만 중금리 대출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마련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중금리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라며 “중금리 대출 상품이 없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리 20% 초과 상품 비중이 작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여신협회 공시 9월 말 기준 20% 이상 금리 비중이 각각 23.91%, 11.0%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어 대비할 예정”이라며 “수수료 수익이 줄거나 저신용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 문제도 제기된다. 2017년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당시 불법 사금융 시장은 1년여 만에 3000억 원이 늘어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2700억 원 이상의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거나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내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는 리스크가 높을수록 높은 금리를 이용하게 된다”며 “최고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저신용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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