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미세먼지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다. 막연히 측정값을 예보하겠거니 했는데 예보관, 사람의 역할이 적지 않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는 86%로 예보모델은 52%, 예보관의 판단은 34%가량 반영됐다. 혹자는 기계나 예측 모델이 정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기술로는 예보관 개입이 있어야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경우는, 계획을 현실화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금융권 역시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결과를 여러 차례 보여줬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는 당초 재테크 목적의 투자상품으로 시작했으나 사기성 짙은 구조에 피해자들만 양산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덕분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서민들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대출이 가능한 모든 금융사를 노크해야 했다.

또 시시각각 변하는 통에 금리며 부동산 동향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나눠야 하는 중요 정보가 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바쁘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다. 저신용자들은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들 사례는 이론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부작용을 보여준다. 더욱이 애꿎은 서민들만 그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안은 무엇일까. 당국이 면밀히 사안을 짚어주고 실무자와 면담하고 이해당사자와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정부와 당국 관계자, 기업의 수장 등 의사 결정자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한 이들이다. 여러 차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관성’에 따르는 결정을 내리고 만다. 이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힘은 관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성을 깨울 수 있을까.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다. 홍 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고수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국민청원에 몰려간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대주주 범위를 현행 10억 원 보유로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사례를 비추어 보면 관성의 기차를 불러 세울 힘은 ‘여러 명의 하나 된 목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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