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민동의 착수시 최고수익률 30%포인트 증가 제시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3080 대도시 주택공급방안 1차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 구와 21곳이 선정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대책 발표 후 2개월 만에 총 341곳의 후보지를 신청받은 결과 약 2만5000호 규모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 47곳은 추후 별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1~2단계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상향된다고 분석했다.
또 공급 세대 도시규제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보다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우선 분양가액 63.9% 수준으로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확보하는 지역을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시작한다.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 최고수익률(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또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이나 주민 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구역 내 참여 의향을 파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제안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3080+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많아 다른 지역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후보지를 순차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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