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문재인 정부가 4년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온 ‘공정경제’ 정책 기조에 의해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정책수혜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 관점에서 본 변화와 성과]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를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경제와 관련해 2018년 5월부터 국정과제 64개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111개 과제를 추가,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다.

현재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34개 과제(77%)를 완료했고 남은 41개 과제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전자증권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비율 <자료=금융위원회>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주력해 왔다.

이는 대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및 관행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영 건전성 강화라는 성과를 냈다.

먼저 전자증권제와 전자투표제가 확산됐다.

증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주식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자증권제는 2019년 9월 전면 시행돼 지난해 9월 기준 총 2588개사가 전자증권을 발행했다.

전자등록 증권의 자산규모는 시행당시에 비해 321조원 증가해 총 5101조원으로 늘어 그 결과 증권의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지고 실물주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해 총 1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다.

또한 정부는 주주 권리행사가 용이한 전자투표제 확산을 유도해 왔으며 그 결과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비율이 2017년 36.7%에서 지난해 46.1%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 상법이 시행돼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완화되므로 앞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경제 3법’ 입법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으로 경영 투명성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법에 반영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36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한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은 2017년말 18개사에서 지난 3월 기준 149개까지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830회 주총에 참석해 3356건의 상정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국민연금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적극 이행했다.

<자료=공정위>

■ 대기업의 자발적 관행 개선

대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순환출자고리 및 채무보증금액도 해소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었던 순환출자고리는 2017년 282개에서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도 2017년 2570억원에서 지난해 864억원으로 감소했다.

일감 개방 등을 통한 독립?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내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급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개방을 유도했다. 이에 우선 8개 대기업집단이 1조2000억원 규모의 단체급식 일감을 독립·중소기업에게 개방했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이사회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비율은 2017년 35.5%에서 지난해 40.2%로 4.7%p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관계 <자료=공정위>

■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세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 2015년 34.6%에서 2019년 16.3%로 18.3%p 줄었다.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2015년 16.5%에서 2019년 11.4%로 5.1%p 감소했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공정경제 성과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향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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