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돌연 내년 3월말로 연기…업계 “시간 벌기용 꼼수” 일축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지난 19일 돌연 인앱결제 정책 적용시점을 내년 3월로 6개월 가량 연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 앱 개발사들의 고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나, 공교롭게도 과방위의 법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조치로 ‘시간 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 국회 통과 임박하자 ‘6개월 연장’ 카드?
구글 갑질방지법이 20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 만큼 법안은 전체회의 문턱도 쉽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안건조정위 통과가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 구글은 전날 급작스럽게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당초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회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컸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법안 무력화’를 시도한 구글의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이전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던 상임위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구글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6개월 연기한다고 알렸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적용 시점을 한 번 더 미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는 인앱결제 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정책 연기 이유에 대해 구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꼽았다.
구글은 “전 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지난 한 해가 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에 엔지니어링 팀을 둔 기업의 경우 정책과 관련된 기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평소보다 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IT업계에선 국회 법안 상정을 앞두고 구글이 다시 한번 고육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은 구글 갑질 방지법은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된다.
◆ 인앱결제 유예, 법안 통과 변수될까 ‘촉각’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간 수수료 면제 및 인하, 시행시기 연기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시간을 번 전력이 있는 구글이 이번에도 국회 발목을 잡아 법안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서 인앱 결제 강제화에 국내 IT업계가 격렬하게 반대했고 정치권에서 조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각계 반발이 빗발치자 구글은 지난해 11월 신규 앱 대상 인앱 결제 의무 적용 시점을 지난 1월에서 9월 말로 연기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올해 3월에는 연 매출이 100만 달러(11억485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인 15%로 깎아주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업계 반발과 정?관가의 규제 움직임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불길은 본토인 미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매치그룹 등 업체는 앱공정성연대(CAF)란 단체를 만들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갑질’에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 여러 주(州)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반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구글 역시 도입을 강행하기란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구글의 이번 공지가 최종 법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