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곳을 추가하면서 후보지가 총 56개로 늘어나 주택 7만5700호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00호 공급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만1000호 공급 가능한 후보지를 발표해왔다.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만5700호 공급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역세권 1, 저층주거 3)으로 약 45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만4000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만5000호 공급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021년 공급목표(택지 제외 4만8400호)의 2.8배에 달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2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약 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3곳 증가해 총 11곳이 됐다.
정부는 이들 구역에 대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위한 준비 중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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