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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22)
유상석 2012.12.24
Q.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느라 지쳐있던 중, 유난히 월세가 저렴한 주택을 발견하게 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등기부가 깨끗했고, 계약하러 나온 사람도 등기부상 ...
정부 부처 이전… “과천을 살려라”
유상석 2012.12.24
정부과천청사가 자리잡은 행정도시로 유명하던 경기 과천시.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지난 1983년 이후 약 30년간 자리를 지켰던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이르면 내년 모두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처 이전으로 과천 유동인구가 줄어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나는 것 ...
'베타적 사용권' 생보에서 손보로
전성운 2012.12.24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에 대해 "분주했던 생명보험업계는 성장동력을 잃었고, 안일했던 손해보험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으로 신청한 ...
하늘로 날아간 '어윤대의 꿈'
전성운 2012.12.24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가 물거품이 됐다. KB금융은 지난 18일 서울 명동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12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ING생명 인수는 부결됐다.3조원을 웃돌았던 인수가격은 2조2000억원까지 낮아졌지만 반전은 없었다. 은행에 ...
1등이면 도둑질해도 되는가?
전성운 2012.12.24
삼성과 비견되는 일본의 1위 기업 NTT가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구매하겠다는 미끼로 접근했다가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훔쳐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삼성-애플 특허소송 배상액의 4배에 달하는 4조원대의 저작권 전쟁이 한국과 일본기업 간 ...
삼성-애플, 한방씩 주고 받아
전성운 2012.12.24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1조원에 달하는 보상금 역시 특별한 조정이 없다면 지불해야 ...
"세상엔 좋은 해커도 있어요"
전성운 2012.12.24
유달리 호기심이 많은 사람.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갖춘 사람.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빼내는 사람. 세상이 내린 ‘해커(Hacker)’의 정의다. 하지만 5년차 해커인 이종호(22) 라온시큐어 화이트햇센터 보안기술연구팀 연구원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해킹을 하면서 진정한 ...
일하는 태블릿, 플랫폼이 좌우한다
전성운 2012.12.24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블릿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태블릿은 이메일, 웹 서핑, 소셜 네트워킹, IM 등등 전통적인 PC의 대부분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그러나 노트북 대신 태블릿을 선택하기 전에, '오피스'와 같은 생산성 앱은 자신의 모바일 플랫폼에 ...
이통3사, '영업정지' 받을까
전성운 2012.12.24
올 하반기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17만원 갤럭시S3로 촉발된 이번 조사로 최소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이통업계가 현재 2아웃 상황인 만큼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3개월이라는 장 ...
홈쇼핑 MD들, 편성권으로 ‘재태크’
전성운 2012.12.24
검찰이 TV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납품비리를 대대적으로 적발하면서 업계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검찰 수사결과 홈쇼핑 업체는 상품 론칭, 황금시간대 편성 등을 이유로 매출액의 30~40%를 방송시간대에 따라 별도로 수수료로 챙겨왔고 영상물 제작비용, ARS비용, 배송료 등은 공급업체나 생산업자에 ...
농심 “백두산 먹는샘물로 1위 탈환한다”
전성운 2012.12.24
농심이 그동안 중국에서만 판매해오던 화산암반수 ‘백두산 백산수’의 국내 판매를 시작하고 5년 내 국내 먹는 샘물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두산 백산수는 제주삼다수로 생수판매 1위 기업을 지켜오던 농심이 자체 개발한 첫 먹는샘물 브랜드다.농심은 1998년 제주삼다수 출시 첫 해에 생수 ...
내년 유통업계 ‘사실상 제로성장’
전성운 2012.12.24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통업계가 사실상 제로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13년 유통업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3.8% 성장한 224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하지만 내년 국내 소매시장 규모는 올해 대비 3.4% 성 ...
농어촌공사, 뇌물 준 사람 위해 소송 포기?
전성운 2012.12.24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지정리 및 환지 과정에서 직원의 비리로 발생한 농민들의 피해 회복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외면 사유였다.1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년간 충북 충주시 야동면 일대 56.8㏊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진행했다. 이곳의 땅문서 ...
감사기관과 ‘맞짱뜨는’ 노조 있다?
전성운 2012.12.24
경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경영 및 임원 비리 문제 등으로 집중 포화를 맞은 용인도시공사의 노동조합이 ‘왜곡·편파’라며 의회를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회 개원 이래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소속 직원이 감사에 대해 공식 반박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용인시의회와 ...
“아파트 상가 입주자 주차장 사용통제 위법”
유상석 2012.12.24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파트 상가 소유자 김 모(39ㆍ여)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9910)에서 “차량 2대에 대한 ...
“6층 건물 뺏기고 거리로 나앉을 판…”
유상석 2012.12.24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잘 살았을 텐데 내 재산 다 뺏기고 거리에 나 앉게 됐어요”서울 한복판 세종문화회관 뒷길에 있는 서울 종로구 도렴 ...
특급 경주마의 DNA는 따로 있다?
전현진 2012.12.24
최초로 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선발된 미국산 씨수말 ‘록하드텐’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최종 씨수말로 선발됐다. 선발 이유는 ‘록하드텐’의 명품 DNA에 있었다.한국마사회는 혈통이나 경주성적, 교배료 등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현지검수를 거쳐 씨수말을 구매해오던 방식에서 올해는 한 ...
세상에, 아이들 선물로 '말'을?
전현진 2012.12.24
트리와 선물이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크리스마스는 한 해 동안 자신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준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시기로, 선물을 고르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이 무렵엔 늘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 순위가 공개되는데 그 중 매년 빠지지 않고 유럽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 중 ...
배우자, '성격'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전현진 2012.12.24
20~30대 미혼남녀들이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이 최근 10여 년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 20~39세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9명, 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결혼인식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공무원ㆍ공사’, 여성은 ‘교사’를 ...
총기소지, 오바마의 선택은?
전성운 2012.12.24
미국에서 총은 자유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인디언을 사냥하며 세계의 패자로 군림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미국인들에게 ‘총기소지’는 신성불가침의 자유와도 같은 영역이다.그러나 ‘총기소지’는 숱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잊을 만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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