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결론은 유보…“노동계 동의 필요”
충청 246조원·영남 107조원 투자 프로젝트 연내 시작
정부가 국가 산업지도를 재편할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 광주 군 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지 한 달 만에 군 공항 기능 이전 시한과 전력·용수 공급 등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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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내 ‘메가특구특별법’도 제정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충청·영남권에 계획중인 수백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기존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약 820만㎡(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 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과 기반 시설 공급 일정을 구체화했다.
탄약고 예정부지도 부지조성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팹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전력은 2028년 말부터 1단계 공급을 시작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추가 활용한다.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하루 65만t을 확보한다.
정부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청와대에는 전담 조직을,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신설한다. 다만 주 52시간제 완화 특례는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했다.
충청·영남권의 대규모 기업 투자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착공·증설에 나서고, 영남권에서는 SK·삼성전자·현대차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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