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분쟁 급증에 현장점검…KB·DB손보 첫 타자

김정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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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보험사 14곳 순차 점검…상반기 분쟁 접수 47.8%↑
▲ 금융감독원이 보험 분쟁 민원 급증에 대응해 보험사 분쟁 처리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보험 분쟁 민원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분쟁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1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부서 합동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꾸려 지난 7일부터 보험사 분쟁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생명보험사 4곳·손해보험사 10곳을 순차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상품 약관과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분쟁조정 인력 확충 등에도 보험 분쟁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 분쟁 접수 건수는 1만543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4993건(47.8%) 늘었다. 처리 건수도 1만4062건으로 2832건(25.2%) 증가했지만 접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분쟁 접수가 쉬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AI 기반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신속처리반을 통해 적체된 분쟁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로부터 분쟁 유발 요인 제거 방안과 분쟁 발생 추이 분석, 관리 목표 등을 담은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을 제출받았다. 금융사가 직접 민원 분쟁 관련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 전략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와 면담을 통해 분쟁 처리 방향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처리반에는 분쟁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상품 감독 및 제도 담당 인력도 참여한다.

점검 과정에서 약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가 살펴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 등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검사국과 연계해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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