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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캠코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인 김남근 의원은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정훈 사장, 사진)의 위탁을 받은 민간 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와 관련, "캠코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회수도 하지 못하면서 외부에 있는 추심회사에 추심 비용으로만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열린 원대책회의에서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니 경제 활동의 의욕이 꺾이고 있고, 공공기관인 캠코는 회수도 못하는 채권 회수를 위해 수백억의 채권 추심 비용들만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일갈하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런 캠코의 채권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여 이걸 소각해 줌으로 해서 그런 캠코의 채무 소각 예산들의 낭비도 막도록 하고,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현명한 경제 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13만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들을 소각하는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용을 한다는 미국이 이 같은 채무 탕감, 채무 조정 시스템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파산, 회생 사건이 처리가 되면서 신속하게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철학은 경제 효용론"이라고 소개했다.
또 "많은 채무로 경제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채무를 갚아라, 갚아라만 하게 되게 되면 그 채무자는 결국은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채무자가 경제 전반에 많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경기의 회복이 어렵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을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훨씬 효용이 크다라는 것들이 역사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채무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미국의 경제 효용론의 철학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장기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그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경제활동을, 발목을 잡는 것보단 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현명한 방식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빚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오히려 끝까지 받아내려는 게 부당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권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가지고 있다"고 거듭 저격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으로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뒤인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기관이 대출 시 '손실을 예상하고' 이자를 산정해 이미 비용을 회수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끝까지 받아내는 건 이중 수취, 부당이득"이라며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체 채무를 끝까지 추심하는 것은 이중 수취라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한 야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용불량자로 7년을 살아보라"는 직격탄은 해당 이슈가 정부 출범 초기의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이다.
이번 간담회에 따라 금융위는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는데,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정치권과 금융권의 시선은 정정훈 사장으로 쏠린다.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대선 직전인 올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지만 출발부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까닭에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딛고 순항할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정정훈 사장 취임에 대해 "90조원 세수 결손 총책임자를 은밀히 내정했다"며 반발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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