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공연 앞두고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00% 배상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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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철도 2시간 지연 시 전액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AI 이미지]

지역 축제나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과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등 4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사 기간 숙박요금을 올려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축제·공연·체육행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숙박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객실 이용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초과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불가능할 때는 사업자가 이를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에 알리거나 동급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계약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제품 이용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동급 제품으로 교환받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철도 지연 배상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50%를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전액을 배상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한다.

요가·필라테스는 별도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계약 해지와 환불, 휴·폐업에 따른 환급금 산정 방식과 위약금 한도 등을 규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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