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동계 파업으로 국가 경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규모 산업현장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 기조가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물류·철강·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에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경제 리스크로 판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노동 현안과 관련해 “파업으로 인해 국민 경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노조 갈등과 산업계 전반의 임금·성과급 충돌 흐름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상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권한이다. 

발동될 경우 일정 기간 파업이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강제로 진행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철도·병원·항공·정유 등 공공성 또는 국가 기간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 왔다.

재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사실상 “경제안보 산업 파업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생산 차질은 국가 수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사 자율 교섭보다 공권력 개입 가능성을 먼저 언급한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친노동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에는 강경 대응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노동 존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반도체·배터리·조선·방산 등 전략 산업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별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 원론적 경고를 넘어 향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나 대형 산업 파업 국면에서 정부 개입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 문제를 산업 경쟁력과 연결해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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