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대형마트와 영화관에 ‘중속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인하 2027년까지 연장 등 친환경차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대거 시행된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위기에 처한 이차전지 업계에는 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된다.

정부가 전기차 업계 수요둔화와 화재 우려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대외 불확실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현재 할인액의 2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500만원 초과 할인액에 대한 지원비율을 40%로 상향한다. 보급형 전기차는 200만 원 초과 할인액에도 40%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도 자녀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으로 개선한다. 전기차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3758억원을 투입해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400기를 늘리고 연립주택‧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충전사업을 추진한다. 

공용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해 충전기 설치 합리화를 꾀하고, 친환경차 종류와 충전상태 등에 따른 충전소 이용시간 및 수수료 기준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 등을 공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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