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완입법의 최우선 과제/사진=경총제공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100곳 가운데 99%가 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며, 현행 법안이 노사관계 혼란과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42%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 기업은 1%에 그쳤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급증하고, 법 규정이 모호해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및 과도한 요구 증가’가 74.7%로 가장 많았고,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가 64.4%로 뒤를 이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77%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급증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안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57%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도 기업 59%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쟁의행위 외 불법행위 증가와 사업장 점거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의 99%는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았다. 

경영상 판단의 쟁의 대상 기준 명확화와 사용자 개념 정립 역시 주요 보완 과제로 꼽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 기업의 거의 전부가 보완 입법을 요구한 것은 현행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보여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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