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호 부총리가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제공> |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디어·콘텐츠 부문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성장과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18년 1000억달러를 돌파한 뒤 매년 1000억달러 안팎을 기록 중이다. 게임을 필두로한 콘텐츠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수출유망업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부족하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는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서비스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마저 제정이 안되고 있는게 이를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주목된다.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혁신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서비스산업기본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TF’를 설치, 서비스 혁신 과제들을 논의하고 서비스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게 기본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은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1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추 부총리가 의원 시절 특별히 애정을 갖고 제정에 앞장섰던 법안이란 점에서 그이 이날 발언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라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입법과는 별개로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게 추 부총리의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늘리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 거점을 활용한 시장 수요 분석, 국제 교류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지원키로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강력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11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기본법이 이번엔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변수는 거대야당이다. 야당인 더블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유지를 이유로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이에 동조할 지는 미지수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