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과 세종읊 연결해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9일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유로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필수 의료 인력 붕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금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계, 일방적 의대 증원 강력 반발 “총파업 불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는 의사 수는 현재도 충분하며, 의사 수 확대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악한 의료교육 현장 인프라는 2000명의 증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집단 진료거부 등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반면 의료계를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이 동결된 지 19년 만에 븡괴 위기의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증원 규모 확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의대증원 환영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직역 이익을 위한 의협의 단체행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을 한참 밑돈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열고 엄정 대응 방침

복지부는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본부장인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발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 등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한 가운데,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밝히고 의료계의 반대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주요 현안을 팩트체크하는 자료를 게시하고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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