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기금 내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교부세율 조정 여부와 감소분 보전 규모 등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과 지방재정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재원을 투입해 중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쟁점은 지방교부세다.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전입해 교부세 산정 모수가 조정되면 법정 교부세율을 유지하더라도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 내 1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3조5000억원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2006년 이후 유지된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용인·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지역의 세수 기여도를 기금 배분에 반영하고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교부세율 조정과 감소분 보전 규모,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지역별 배분 기준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향후 기금 세부 설계와 국회의 예산·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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