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감독원의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업무거점이 분리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의 금융당국 대응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FIU는 별도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 인력은 공무원 정원 기준 금융위 340명, FIU 80명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종 이전 대상은 모두 44개 기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한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은 지난달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금융위를 제외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금융위의 이전 방향과 시기가 구체화됐지만 금융감독원의 거취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금감원과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 여부를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함께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4분기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거점이 나뉠 경우 금융권의 대관업무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는 금융위와 금융정책 및 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감원의 검사·감독에도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금감원이 서울에 남게 되면 은행권은 정책 관련 협의와 검사·감독 대응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진행해야 한다. 세종 상주 인력 배치와 기존 서울 조직의 출장 대응, 은행연합회를 통한 공동 협의체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은행의 세종 사무소 설치나 대관조직 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은행연합회 역시 금융위 이전과 관련한 공동 대응 창구 설치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금융당국의 업무거점 이전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체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 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청사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금융시장 비상상황 발생 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는 후속 계획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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