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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양지욱 기자> |
"중소 하청업체 입장에서 원재룟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납품가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칫하다가 대기업 눈밖에라도 나는 날이면 어떤 피해가 되돌아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통신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A사 사장의 말이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원가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어렵다는게 A사 사장의 얘기다.
원재룟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법제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면서 대기업 협력사들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 여론도 납품단가를 공급가에 반영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쪽에 많이 쏠려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 중소벤처업계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3∼27일 만 19∼69세 1천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는데, 무려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상생 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 단가 제값 받기에 도움'(29.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으로 규정해야 헌다는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88.7%가 납품 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선 '주요 조건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과반을 차지했고, '모든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37.3%였다.
'모든 조건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였다. 기업간의 자율에 맡길 경우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응답분포로 해석된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다. 응답자의 무려 94.5%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납품 단가 조정은 협의가 아니라 일방 통보식 경향이 짙다."면서 "원자잿값 상승분을 온전히 보전 받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국민 여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납품 단가 연동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다가 정부의 인식도 긍정적이어서 이 제도 도입이 급류를 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정 경쟁 확보 방안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면서 "취임한다면 납품 단가 연동제나 기술 탈취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입장에선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할 경우 그만큼 이익이 줄어 들겠지만, 궁긍적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한다"며 "정부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할때 조만간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및 법제화가 급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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