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피앤비 등 한국 업체에 5년간 관세 부과 권고
일본 정부 최종 결정·시행 절차 남아
| ▲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캡쳐 |
일본 관세당국이 한국산 비스페놀A(BPA)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하면서 LG화학 생산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호피앤비화학에는 7%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21일 토요경제가 일본 재무성의 20일자 답신서와 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본 관세·외환 등 심의회는 "한국·대만산 BPA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재무상에게 제출했다.
심의회는 답신서에서 "자문한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다(諮問のとおり行うことが適当であると認める)"고 밝혔다.
다만 LG화학이 생산한 BPA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조사당국은 LG화학의 덤핑마진을 마이너스 6.74%로 산정했다. 일본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아 덤핑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무성 조사자료에는 "한국 공급업체 LG화학이 생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韓国供給者LG Chem, Ltd.が生産する貨物を除く)"고 명시돼 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호피앤비화학과 기타 한국 공급업체에는 7.0%의 관세를 권고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의 조사상 덤핑마진은 7.43%다. 이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실제 권고 관세율 7.0%와는 구분된다.
대만 업체에 대해서는 창춘플라스틱 2.4%, 난야플라스틱과 기타 업체 8.7%의 관세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미쓰비시케미컬과 미쓰이화학의 신청에 따라 2025년 8월 20일 시작됐다.
일본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대만산 BPA의 수입 증가와 자국 생산업체의 판매 감소 등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론도 검토했으나 기존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G화학 생산품을 제외한 한국산 BPA에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20일 결정은 심의회의 권고 단계다.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과 관련 정령의 공포·시행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LG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의 일본 수출물량 및 이번 조치에 따른 실제 관세부담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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