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생산 전 확인 길 열렸다…투자지원은 별도 심사

김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2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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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일 고시 시행…생산·공급 계획 단계까지 확인 신청 확대
소부장 투자지원금 3차는 하루 전 접수 마감…기존에도 확인 신청 접수증 제출 허용
기업역량·재무이행능력 평가 60%…품목 확인 이후 투자 실행력 관건
▲ 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확인 대상을 생산 이전 단계까지 확대했다.

 

다만 실제 설비투자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재무·사업성 심사를 거쳐야 해 제도 개선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22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공식 자료를 대조한 결과, 산업부는 지난 20일부터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대상을 생산·공급·수출·수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를 추진하려는 제품까지 확대했다.

산업부는 고시 제2026-141호를 통해 관련 확인 절차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직 생산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도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당 제품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실제 생산·공급·수출 등을 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신청 대상을 규정해 향후 생산이나 공급을 계획하는 사업자가 품목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생산 이전 단계부터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확인 신청 대상 확대가 정부의 투자지원 자격이나 보조금 규모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안보품목등 확인과 실제 설비투자 지원은 적용 대상과 심사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지난 5일 공고한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3차 사업은 이미 생산 예정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품목 확인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기업도 확인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수증 제출이 최종 지원자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제출해야 하며, 공급망안정품목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략물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거친다.

신청 일정에서도 두 제도의 차이가 드러난다. 올해 소부장 투자지원금 3차 접수는 11월 19일 오후 4시에 마감됐다. 생산 계획 단계의 경제안보품목 확인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고시는 하루 뒤인 2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고시는 시행 이전에 접수돼 처리 중인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에도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마감된 투자지원금 접수를 다시 열거나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품목 확인에 필요한 기간도 기업의 투자 일정과 연계해 살펴볼 부분이다. 산업부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실제 보조금 지원은 품목 확인 이후에도 기업의 투자 규모와 재무상태,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소부장 투자지원금 3차 사업의 국비 지원한도는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사업 건당 150억원이다. 지원 대상에는 생산시설 건설과 기계장비 투자, 설비투자를 위한 토지 매입 등 신규 투자비용이 포함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지원비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최대 40%, 수도권 중견기업은 최대 30%다.

지원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최소 부담비율은 사업비의 50~70%이며, 지방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 분담 협의도 필요하다.

선정평가에서는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실행능력이 중요하게 반영된다.

3차 사업의 평가기준은 총 100점으로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30점,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 30점, 사업의 전략성과 필요성 20점,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0점으로 구성됐다.

기술·사업 추진 역량과 재무이행능력에 배정된 점수는 합계 60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경제안보상 중요한 품목을 생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체 투자재원을 조달할 능력까지 평가받는 구조다.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금 집행을 위한 요건이 남아 있다. 선정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KIAT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해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가 다루는 경제안보품목등과 소부장 투자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경제안보품목등 확인을 받았더라도 개별 지원사업에서 정한 산업 분야와 품목, 기업 규모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생산 실적이 없는 사업자도 제품의 경제안보품목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규 생산시설 투자나 국내 공급망 구축을 검토하는 사업자에게는 품목 확인 절차의 접근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22일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청한 건수와 처리 완료 실적, 소부장 투자지원금 3차 사업의 신청·선정 기업 수를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산업부의 경제안보품목 확인 실적과 KIAT의 투자지원사업 선정 결과가 제도 개선의 효과를 판단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생산 이전 단계에서 확인을 받은 사업자들이 실제 투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지, 지원 이후 설비투자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이 얼마나 이뤄지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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