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118개’ 문어발 확장 카카오에 제동…구글 전례에 규제 덫 피하기 어려워져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최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규제의 칼날’이 이번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향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이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 비대면 특수를 누리며 거침없는 확장세를 보여온 카카오를 둘러싼 플랫폼 지배력 남용, 골목 상권 침탈 등의 논란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플랫폼 공룡’ 정조준…골목 상권 침탈‧지배력 남용 등 ‘도마위’
9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네이버 등 이른바 ‘플랫폼 공룡’을 겨냥한 일종의 방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데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대거 발의돼 있다. 지난해 12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 모두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을 시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다만 방통위와 공정위 간 중복 규제·규제관할권에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필두로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카카오‧네이버 등을 겨냥한 규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소속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지난 7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에서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플랫폼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데 카카오 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 ‘구글 갑질 방지법’에 사라진 ‘역차별’ 방패
현재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카카오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특수를 누리면서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신사업에 진출해 단숨에 국내 최대 수준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계열사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이 그 방증이다.
카카오가 손을 댄 분야는 은행·핀테크·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분야에서 택시·대리운전·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산업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규제 체계와의 마찰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료 플랫폼을 미끼로 시장을 독점한 다음 사실상 유료화로 수익을 내는 방식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택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년 상장을 앞두고 기사 대상 유료 요금제를 도입하고 호출 요금을 올리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더구나 웹툰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사업 부문이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골목 시장 침탈’ 논란에 더욱 취약한 입장이다. 비슷한 논란을 여러 차례 겪은 네이버는 신사업을 쇼핑·핀테크 등 분야에 집중하고 활발한 해외 사업을 펼치는 점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한 처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국내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규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구글 등 국내법을 피해 가는 해외 업체를 들먹이며 ‘역차별’의 방패 뒤에 숨었지만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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