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매입부담 논란

주택채권 매입부담 논란: 송현섭 / 기사승인 : 2006-09-18 00:00:00

부동산거래 걸림돌 급부상

부동산 매입시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는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취득시 의무매입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건교위는 최근 2005년 국민주택기금 결산심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권매입액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역시 정부가 초과세입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국채발행을 축소노력을 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년 들어 정부의 규제강화로 거래실적이 부진한데도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실적은 지난 7월말까지 총 5조867억원으로 전년동기 4조5,701억원보다 11.3%나 증가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발행실적은 월평균 7,267억원수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이 도입된 지난 1985년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1종 채권의 발행규모는 올초 예상한 6조5,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9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년초 정부가 1종 채권 매입비율을 부동산등기 기준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의 1.3∼3.1%, 토지는 2∼5%로 기존보다 50%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 투기가 과열됐던 지난 2002년 7조6,176억원에 비해 1조5,000억원정도가 급증했다.

더욱이 건교부는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부활된 2종 채권 1조4,000억원과 여유분까지 합산, 11조2,500억원으로 9조원보다 2조2,500억원가량 늘려놓고 있다. 결국 임대주택 건설 및 전세자금 지원 등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규모 추가발행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교부 입장에서 매입의무비율 조정논의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과표현실화 등으로 같은 주택이나 토지라도 종전보다 채권매입액이 급증,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식 때문인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과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두 재정에서 충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국민주택기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규모가 유동적인 만큼 채권매입비율 완화를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의 급증세는 최근 3년간 계속된 주택과 토지가격 급등세와 정부의 과표 현실화정책이 겹쳐 나타난 현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거래가 위축된 마당에 채권발행이 급증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국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교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