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衣)·식(食)·주(住)이다.

인간 삶의 기본권인 의식주는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나 국민복지와 직결된 물가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부동산안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캐피탈, 생보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서민의 마지막 재산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불과 수 년전만 하더라도 불법 사채업자들의 대출형태였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때 대출금 상환을 못해 길거리로 쫓겨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만큼 그 만큼 부실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리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 왔다.

서민들의 가정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이 같은 대출행태는 제도권 금융회사든, 불법 사채든 규제돼야 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서민들이 마지막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대신 정부 차원의 다양한 서민신용대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사채업자,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의 서민대출이 그 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포탈, 이메일, 각종 광고 전단지를 통해 생활자금에 목말라 있는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서민들 입장에선 당장 급한 자금을 구했다며 안도 할 수도 있겠지만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서민으로선 전세보증금 대출이 서민대출의 '희망'이 아닌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0가구중 4가구가 100만원대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10가구중 2가구는 4인가족 최저 생계비인 113만6000원 보다 적은 기초생활보호자이며 절대 빈곤층도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경제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높은 실업율, 40대 정년의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등 산적해 있는 사회 불안속에서 고리의 이자부담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 질 수 밖에 없다.

서민의 의식주는 정부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담보를 요구하며 고리의 대출을 하기 보다 신용도에 맞는 금융거래를 하도록 조언하는 성숙한 금융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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