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돈버는 사람 따로 있다＂

불법복제, "돈버는 사람 따로 있다": 이준혁 / 기사승인 : 2012-08-17 11:20:48

'5000억' 시장…웹하드 '40.7%' 압도적 수익률

합법저작물 시장이 불법복제물 탓에 2조원 가량 침해당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저작물 불법복제물 유통이늘어나고 있다. 최근 만화물은 불법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고 있으며, 출판물의 경우 원본을 텍스트나 PDF 파일로 저장하는 침해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휴대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파일 변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파일 사이즈를 휴대기기용으로 축소해 유통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 불법복제 유통 모니터링 강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에서 음악과 방송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저작권자와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간에 제휴가 늘어난 반면, 만화ㆍ출판물은 불법 스캔돼 유통되는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만화ㆍ출판분야 전담 재택모니터링 요원을 확대하고,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활용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불법 만화ㆍ출판물을 모니터링ㆍ삭제해 불법복제물 유통의 사각 시간대를 없앨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만화ㆍ출판물 등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화ㆍ출판물이 게시된 카페 ? 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만화ㆍ출판분야의 불법복제물 집중단속 강화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용돼왔던 만화·출판물의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이 40％로 OECD 34개국 국가 평균 27％를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웹하드와 포털 등에 불법 업로드 된 침해사례는 총 4만4677건, 피해금액은 1020억원에 달하고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도 콘텐츠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불법복제물, 2조4987억원
앞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보면 '영화'가 7941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음악' (5910억원), '게임'(5371억원), '출판'(3800억원), '방송'(1965억원)이 뒤따랐다.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이 불법복제물 탓에 2조4987억원 가량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18%(3814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토렌트에 대한 조사 추가로 불법복제물 이용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정품 구매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복제물을 근절하면 2조4987억원 가량의 콘텐츠산업 매출을 추가로 창출시킬 수 있으며 2만개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남성, 20대,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했다. 국민 1명이 한 달 평균 4.35개를 이용해 874원(1년 평균 1만488원)의 불법복제물을 사거나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지난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1억27만개로, 2010년 18억9571만개보다 10.8%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17억9630만개로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85.5%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3억397만개로 14.5%의 비중을 보였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경로별 비중은 웹하드가 40.7%로 가장 높았고, 토렌트가 29.3%, 포털이 16.4%, P2P가 13.6% 순이었다.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P2P 44.6%, 웹하드 15%, 포털 3.6%가량 전년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4220억원으로, 2010년 5102억원보다 17.3%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