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건보료 체납 등 봇지관련 문의 집중

김경제 / 기사승인 : 2012-03-05 13: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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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이맘때(3~4월) 정부 민원 상담전화 ☎110콜센터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보육료·생계비 지원 등 복지 관련 문의가 집중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독촉고지, 보육료 및 다자녀 가구 지원 복지제도, 법률상담, 임금체불,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주택취득세 추가 50%감면 혜택, 보이스피싱, 유기견 관련 문의가 많았다.

지난해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유형을 보면 전입신고, 새주소사업, 공무원채용 등 행정교육문화와 관련한 상담이 78만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지진,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군대내 가혹행위 등과 같은 외무통일국방관련 상담이 34만7000여건(16%), 생활소음, 상수도, 통신요금 등 환경산업정보통신 분야 상담이 24만1000여건(11.1%), 기초생활수급자격, 장애인복지 등 복지노동분야 상담이 20만건(9.1%) 순이었다.

이중 외무통일국방 관련 문의는 전년 대비 134.9%(19만9663건)나 늘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발생한 일본 대지진 구조지원과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은 정치적인 이슈나 정책 발표 내용보다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나 제도변경,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2월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도로·블록보도 파손 등 해빙기 안전사고 민원 38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2월(80건)과 3월(70건) 보다 줄어든 것으로 폭설·추위 등과 같은 겨울 날씨 변화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해빙기 안전사고 민원 367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민원은 도로파손과 유실 위험이133건(36.2%)이었고, 건축현장 40건(10.9%), 상하수도 정비 20건(5.4%) 등이 뒤를 이었다.

해빙기 민원의 51%는 경기(140건)·서울(45건)에서 발생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지자체에서 민원의 74.7%를 처리하며, 중앙부처는 9.6%로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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